세계 회의, 핵무기 폐지와 기후 변화 반전 요구
글: 산토 D. 배너지
뉴욕(IDN) – 미국핵과학자회(Bulletin of Atomic Scientists)는 1월 23일, 상징적인 ‘운명의 날 시계’의 시곗바늘을 자정 100초 전으로 맞추며 핵무기와 기후 위기의 실질적 위험에 대한 노벨상 수상자 13인의 경고를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4월 25일, 평화, 기후, 사회 운동 전반에 걸친 천여 명의 활동가들이 온라인에 모여 사상 최초의‘핵무기폐기와환경변화억제및반전을통한사회적및경제적정의구현을위한온라인세계회의’에참가했습니다.
이 행사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4월 27일에서 5월 22일까지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NPT 검토회의 시기에 맞춰서 오프라인 회의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NPT 검토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회의의 에너지와 의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한 참관인은 밝혔습니다.
이 온라인 회의는 다양한 사회 운동을 집결시켜 더욱 평화롭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련의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로 한 참가자들의 약속은 이 회의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중에는 군비 경쟁의 중단과 핵무기 제거를 요구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6조의 즉각적인 이행이 포함됩니다.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한 필수적이고 확실한 조치로서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조기 발효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또한 세계 회의의 참가자들은 NPT 당사국들이 합의한 대로 ‘핵, 화학, 생물 무기가 없는 중동 지역’의 조기 확립을 위해 활동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들은 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분쟁과 군비 경쟁을 종식하는 지역적 화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업계 종사자에 대한 정당한 전환을 보장하는 전 세계적인 군축과 분쟁을 줄이고 평화로운 분쟁 해결책을 지지하는 화해 정책이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 회의의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군사 예산을 삭감하여 인도적 요구를 충족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 자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군국주의에서 평화로 자원을 재분배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있는 17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군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이들은 덧붙입니다.
세계 회의의 공동 주최자인 국제평화국(IPB)은 군사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 예산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에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러한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군사 지출은 미화 1조 91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군사 지출은 2018년 대비 3.6 % 증가했으며, 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252 달러씩을 나눠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서 군사 업계의 로비가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국제 평화국은 나토의 군사 예산만 해도 총 1조 350억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총 군사 지출의 54%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계 회의는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중에는 유엔 헌장에 상세히 설명된 20세기를 위한 비전을 현실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와 전쟁, 그리고 점진적 파괴로 이어지는 기후 변화, 생태계 황폐화, 팬데믹의 위협과 같은 존재론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는 군국주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라고 참가자들은 말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다시는 안 된다”는 전 세계의 절규가 있은 지 75년이 지났지만, 피폭자의 경고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덧붙입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파시즘은 다시는 안 된다. 전쟁은 다시는 안 된다”라고 서약한 지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단호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유엔이 창립된 지 75년이 지난 지금, 그 헌장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군비 경쟁을 종식하고 핵무장 해제를 달성하기 위한 NPT가 발효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계는 현재 수백만 명의 확진자와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팬데믹으로 국내 및 국가 간의 체계적인 약점, 정책 실패, 심각한 국제 협력 부족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위기 중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필연적인 미래의 전염병에 대비하고 핵무기와 기후 위기로 인한 위협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회의 참가자들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증가하고 극우주의 및 파시스트의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에 세계가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치가 정치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배력이 점점 더 강해져 소수 민족과 이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민주적 권리조차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의 참가자들은 “마치 파괴된 환경을 쉽게 복원하거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 같이” 개인, 정부, 기업이 지구를 착취하는 정도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삶과 생존에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기타 생태적 재앙은 인간이 다른 동물, 식물과 공존하며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개발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지구상의 사람들 대다수는 이에 영향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전쟁, 부정, 생태적 재난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DN-InDepthNews – 2020년 4월 30일
이미지 제공: 세계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