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중동으로향하여계속노력하고있는이집트
【마드리드 IDN = 바헤루 · 카마루】
이집트 정부는 자기 국가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중동지역에서 빨리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 외교를 알고 있는 관계자는 중동 비핵지대의 창설을 선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이상 지연한다면 중동 지역에 핵군비 확산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처럼 지역대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가아여 각국이 (내년 4월에 개최 예정) 2015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 NPT) 운용 검토회의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요즘 교착 상태를 해소하는 새로운 도전에 동참을 모이기 위해 집중적인 외교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지난해 책정이 되었고 2013년11월에 아랍연맹 22개국이 동참한 ‘새로운 도전(initiative)’은 모든 중동 국가 및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P5 :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대하여 “중동 비핵 · 비대량 살상 무기 지대 ‘창설을 선언하는 것에 찬동하는 공적 서한을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에게 기탁하는 것을 요구한 내용이다.
또 이 구상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어떠한 국제조약도 서명 · 비준하지 않은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모든 관련 조약에 서명 · 비준하도록 올해 말까지 공약하고 그 공약을 확인하는 서한을 안보리에 기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집트 나비루・화하미(Nabil Fahmy)외무장관은 이 구상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히 이스라엘의 NPT가입과 화학 무기 금지조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Weapons)의 비준, 생물 무기 금지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Weapons)의 서명 · 비준이 필수사항이다’고 주장하고, ‘이 조치가 동시 병행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원하다’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이집트의 구상은 시리아에 대하여 생물 무기 금지 조약을 비준하고 화학 무기 금지 조약 이행을 위하여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대가로 ‘모든 중동 국가들이 대량 살상 무기 금지를 목적으로 한 모든 국제 조약 및 관련 협정에 가입을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고하고 있다.
이 구상은 ‘이집트가 생물 무기 금지 조약을 비준하고 화학 무기 금지 조약을 서명 · 비준하고 한편 2010년5월에 NPT운용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중동 비핵 지대(Middle East a nuclear-free-zone)를 창설하기 위한 국제회의 (중동 회의)”을 올해 안에 편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하다’고 하고 있다.
이 이집트의 구상은 국제적으로 최대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안을 협의한 아랍연맹 회의 (2014년2월 중순에 카이로에서 개최)에서 다시 승인되었다.
이 구상의 책정에 관계한 이집트 외교관은 IDN의 취재에 익명을 조건에 받았고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 정부 간에서 진행되고 있던 중동 평화 협상(Israeli-Palestinian-engineered talks)이 취소(suspension)된 것은 이 구상에 심각한 손상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구상을 받는 전망은 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랍인들은 그대로 중동지역에서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의미하는 위험성에 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결의를 굳히고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이 외교관이 지적한 ‘위험(dangers)’은 중동의 핵 군비 경쟁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실제로 전 주미 사우디 대사의 투루키・알파살(Turki al-Faisal) 왕자는 2011년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 위협이 사우디를 핵무장을 촉진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2013년 11월 27일 인터 프레스 서비스(IPS)는 ‘11월 24일 이란 “P5 +1” 잠정합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강력한 반발을 보였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더라도 이란의 핵개발을 인정하는 것이 있으면 사우디정부는 “구매 수단으로 자국의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방송협회(BBC)는 지난해 11월22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선출의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 의원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란의 핵 계획을 막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페르시아 만(Persian Gulf)의 다른 국가들도 핵 능력을 개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사이의 핵 협력 가능성에 대한 정부평가를 제시하고 핵 기술이전을 위한 미국 · 사우디 정부 간 협의를 막아야 하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BBC는 ‘파키스탄이 사우디용으로 제조한 핵무는 이란이 핵 개발이 더욱 가속할 때,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긴급사태에 직면할 때 이미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간첩보고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열림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유엔에이집트제안결의안이채택
이러한 이집트정부의 구상은 2013년 12월 중순에 제안한 2개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첫 번째 결의안은 ‘중동 비핵지대 창설(creation of a nuclear free zone in the Middle East)’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결의안은 ‘중동의 핵 확산 위협(the threat of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에 대한 것이었다.
중동지역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과정은 2012년 12월 핀란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중동 비핵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국제회의'(중동회의)가 다시 연기된 사례처럼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몇 번도 연기가 되었다.
이 회의를 조직하는 주요주체 (유엔, 미국, 영국, 러시아)는 2013년 중반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하여 중동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아랍연맹은 이런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핵전력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에 다름없다’라고 주장하여 회의연기의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스라엘정부는 자기 국가의 핵전력에 대하여 공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자기 국가가 P5와 인도, 파키스탄, 북한과 함께 9개 핵무기 보유국가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인 합의가 되고 있고 권위가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stitute for Peace Research : SIPRI))도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집트는 2014년5월22일, 이제 집중적인 외교노력이 결실하여 P5를 포함한 65국의 가맹국가가 참여하는 제네바 군축회의(UN Conference on Disarmament : CD）의 3일간의 회기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와리드 마흐무드 압델나세르(Walid Mahmoud Nasser) 유엔대사(제네바의 몇 개 국제기관의 대사도 겸임)은 2014년 5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국제협약(=핵무기금지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CD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틀에 있어서 회의의 논의가 시작합니다’고 말하였다.
압델 나세르 대사는 ‘CD의 목적은 핵 군축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가맹국가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고 지적하고 나서 ‘먼저 회의의 논의는 핵무기금지조약을 수립하려는 세력과 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 금지에 관한 합의에서 시작하여 국제조약의 틀을 완성할 수 있는 점진적 프로세스를 채용하도록 주장하는 세력 간의 여러 가지 관점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군축에 대한 현황평가, 핵무기의 사용이 미치는 비인간적 영향, 핵보유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역할, 이 점에 관한 모든 제안, 또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도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또 압델 나세르 대사는 ‘CD가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1996년부터 침체에서 벗어나서 핵 군축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구체적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중동 비핵 · 비 대량 살상 무기지대의 창설을 목표로 이집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중동 회의(International Middle East Conference)’의 개최는 2010년 NPT운용 검토회의 (2010년5월3일부터 28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에서 결정되었지만 1960년대 말부터 중동 비핵지대의 창설을 주창하고 있던 이집트가 모든 아랍 국가와 터키, 비동맹 국가, 북유럽국가에서 지지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결과이었다.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서 핀란드가 주최국가로 입후보하여 약코 · 라야바(Jaakko Laajava) 외무차관이 ‘넓은 2012년(“broadly in 2012)’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중동회의’의 기획자(facilitator)로 임명되었다.
중동지역에는 여전히 비핵지대(WMD-free zone )가 존재하지 않지만 세계에서는 이미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남태평양 지역, 동남아 지역, 중앙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 (115개 국가와 세계 인구의 39 %를 차지하는 지역 )가 비핵지대화되고 있다. (6.9.2014) IPS Japan/IDN InDepth News
※ 바헤루 · 카마루(Baher Kamal)은 기자로 40년의 경력을 가진 이집트 태생의 스페인. 스페인 ‘휴먼 롱 워치」(Human Wrong Watch)’를 발행 ·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