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aureen Hossain
UN(IPS) – 핵 군축에 대한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으며, 특히 핵보유국 상호 간 그리고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더욱 그렇다.
2026년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당사국 검토 회의 준비위원회(4월 28일~5월 9일) 부대행사에서 전문가들은 현대적 핵 군축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패널 토론은 국제창가학회(Soka Gakkai International, SGI) 와 뉴욕 유엔 주재 카자흐스탄 상설대표부가 공동 주최했다.
새로운 분쟁이 발발하고 기존 분쟁이 장기화 및 격화되는 가운데, 탈냉전 시대 핵무기 문제를 비롯한 안보 사안에 대해 전 세계가 합의를 이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소장 윌리엄 포터(William Potter)는 핵무기 관련 규범의 ‘약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포터는 “현재 세계는 무질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동맹국과 적대국을 구별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포터는 핵보유국(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비보유국 사이에 핵 군축 문제를 다루는 시급성에 대한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GI의 군축 및 인권 책임자인 치에 스나다(Chie Sunada)는 “문제는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핵무기 사용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문제다.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함께 맞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강대국들이 핵무기 배치 규제 완화를 두고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군축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외교 방안이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예로 특정 지역 내에서 국가 간 조약에 의해 규정된 비핵지대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태평양,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VCDNP) 일본 의장 가우하르 무카트자노바(Gaukhar Mukhatzhanova)는 “비핵국가는 이러한 지대를 통해 주체성을 드러내고 지역 안보 확립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비핵지대가 핵보유국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보호하는 조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핵보유국의 행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엿다.
이어 그녀는 핵보유국이 다른 핵보유국과 전쟁을 벌일 때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중국만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채택한 유일한 핵보유국이자 P5 회원국으로, 이는 오직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보복 차원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인도 역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생화학 무기 공격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P5 회원국과 파키스탄, 북한을 비롯한 기타 핵보유국은 분쟁 시 핵무기 선제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각국이 채택할 수 있는 ‘핵 선제 불사용’ 서약에 더 큰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막을 수 있다. 유엔 군축 사무국(UNODA) 부대표 겸 사무차장 아데지 에보(Adedeji Ebo)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핵 조약 논의에서는 보고 및 투명성 조치 강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신뢰 구축 대화’가 필요하다.
올해 준비위원회(PrepComm)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 외교부의 군축·군비통제·비확산국 책임자 알렉산더 크멘트(Alexander Kment)는 NPT 논의에서 핵보유국들은 정치적으로 더 우선시되고 핵무기 보유 사실이 안전감을 제공하므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힘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올해 NPT 준비위원회와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 회의 등에서도 각국 대표단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에보는 ‘핵 군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하려면 비핵국가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우산 국가(핵보유국과 핵 보호 협정을 맺은 국가)는 자신들의 입지를 활용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비핵국가들이 비확산 정책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보는 “핵에 관한 논의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 관련 사안을 담당할 외교관과 기타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는 핵 군축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과 풀뿌리 운동 조직이 선출된 지도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이 문제를 선출된 공직자에게 제기하면 이를 ‘간과하기 어려워진다’.
핵 관련 사안은 각국 정부의 문제로만 남겨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군축 및 비확산 교육은 SGI와 같은 비정부기구와 옹호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SGI는 1957년 이래로 평화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의제로 핵 군축을 추진해 왔다. 스나다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 간에 ‘강력한 초국가적 연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SGI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의 생존자인 히바쿠샤의 강연을 주최하고 지원하여 일본과 해외 청중에게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연간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제 외교와 풀뿌리 운동이 핵 군축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핵 조약이 유지되고 존중되려면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든 전면 금지든, 핵 금기의 정의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무카트자노바는 정책 입안자, 외교관, 학계, 일반 대중 등 다양한 집단 간에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NPT 2026 검토 회의를 앞두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공통 기반에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기사는 IPS Noram이 INPS Japan 및 국제창가학회(Soka Gakkai International)와 협력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INPS 일본/IPS 유엔 사무국 보도